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 여름휴가철 지급 가능성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월 4일 0시 기준 695명을 기록한 가운데 백신 1차 접종 누적 708만명, 인구대비 접종률은 1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의 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다소 있었던 젊은층에서도 백신 예약을 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한가지 주목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올 여름 휴가철에 맞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을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방침을 굳힌 2차 추경 항목에는 보편지원과 함께 손실보상제 도입 시 필요한 예산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2차 추경에 따른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 계획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에 대비한 추경 편성 검토
보편적 재난지원금 예산도 포함하는 방향 유력

* 5차 재난지원금 = 손실보상+보편지원 추경

2차 추경에 따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기존 추석이 되서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새로운 소식은 여름휴가철 지급 검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침체된 내수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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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경 규모는?

손실보상에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더할경우 추경규모는 수십조원대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린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20조원 가량 늘어나 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유는 수출 증가 등 이라고 합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어 왔지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준비 과정에서 재정보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며 여지를 주는 입장을 밝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물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위한 추경항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공방은 아직 이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력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 전국민대상 / 2020년 5월 지급 / 14조 3천억원 규모
2차 재난지원금 - 선별지원 - 2020년 9월 지급 / 7조 8천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 선별지원 - 2021년 1월 지급 / 9억 3천억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 - 선별지원 - 2021년 4월 지급 / 20조 7천억원 규모

5차 재난지원금 (검토중/예상치) - 전국민대상 유력 / 2021년 7~8월 지급 예상 / 수십조원 규모 예상

이번 여름 휴가철 지급 계획을 밝힌 재난지원금은 1차와 동일하게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전 국민 재난 지원금에 대한 관심도는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마치는 글

아직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지급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2차 추경을 앞당겨 하려는 모습과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상해보았습니다. 각 당의 입장 역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보는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보조금, 정부혜택은 조건이 되면서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면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이 있는지 국가 보조금24에서 쉽게 조회해보시고 신청까지 진행해보세요.

티스토리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 지급 일정